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의 임명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｢집행관규칙｣(대법원규칙 제2822호, 2019. 1. 9.공포, 2019. 3. 1.시행) 및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집행관 임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｢집행관규칙｣ 제2조제2항 및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함(제5조제1항 단서 신설)

3.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7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2. 14. 결재

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｢집행관규칙｣ 제2조제2항 및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3조제2항”을 “제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사의 대상) ➀ 집행관자격 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 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를 심사하여야 한다. <단서 신 설> 1. (생 략) 2.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 3조제2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 3. (생 략)	제5조(심사의 대상) ➀ 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 다만, ｢집 행관규칙｣ 제2조제2항 및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｣ 제3조제2항 전 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 우에는 ｢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｣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 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 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 제 3조제4항 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 3.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 - 1637